연방 판사 "의회 의도 무효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국적 효력 정지…연방정부 즉각 항소 예고해

시애틀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재정지원 및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중단 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연방 시애틀지방법원의 자말 화이트헤드 판사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지원중단 행정명령이 의회의 의도를 무효화하는 선을 넘었다"며 전국적인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비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난민 재정지원 중단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화이트헤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에게는 난민 수용을 일시 중단할 재량이 있지만, 그 권한은 무제한적이지 않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의 의도를 무효화하는 선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난민과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의 딥파 알라게산 변호사는 “판사가 난민들과 기관들이 매일 겪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며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난민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어 난민 지원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도 동결했다.

이로 인해 전쟁과 박해를 피해 미국에 정착하려던 수천 명의 난민들의 발이 묶였으며,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난민들은 기본 생필품조차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또한 난민 지원기관들은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운영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타코마에 본부를 둔 '루터 커뮤니티 서비스 노스웨스트'(LCSNW)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3개 종교 기반 난민 지원기관 중 하나다. 

LCSNW 데이비드 두에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이후 370명의 난민을 정착시켰으나 행정명령 이후 이들의 주거비와 관리 서비스 지원이 중단됐다”며 난민들이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제1기때도 비슷한 난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해 일시적인 효력 정지 명령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예비 금지명령이 유지될 경우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 자금 지원이 다시 재개되며, 수천 명의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