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USAID 계약 업체에 약속한 기금 지불하라고 판결

단체들 "트럼프 자금 동결로 전 세계 구호 활동 혼란"

미국 연방 법원은 외국에 국제개발처(USAID)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계획대로 지급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미르 알리 미국 연방 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계약자와 보조금 수령자에게 USAID 원조 자금을 지불하라고 25일 판결했다.

이번 명령은 국제 개발 기업인 DAI 글로벌과 난민 지원 기관 HIAS등 USAID와 계약을 맺은 기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DAI 글로벌은 USAID로부터 1억1500만달러(약 1646억원) 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식량계획(WFP)은 8억2000만달러(약 1조 1742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관계자들은 확인했다.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지시를 따르는 대신 지급 시스템에 새로운 승인 절차를 추가했으며, 핵심 인력을 해고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구호 식량과 의료 지원이 위험에 처하는 등 전 세계의 인도적 구호 활동이 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국의 모든 대외원조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국무부는 USAID의 전 세계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USAID 직원들은 해고되거나 휴직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1만3000명에 달하던 USAID 직원들을 290명으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5일 늦게 이번 명령에 대한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