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자원수익 50%를 기금에 투입…우크라 재건 활용 및 美에 배분

'직접적 안보보장' 문구는 없어…갈륨 등 핵심광물 中의존 완화 효과도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시작된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광물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종전 요구사항 중 하나인 '미국의 안보보장 제공'이 어느 정도 충족될 경우 종전 협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이르면 28일(현지시간) 체결이 예상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에선 '약탈적'이라고 비판받았던 미국의 요구사항이 일부 제외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최종 협정문에 따르면 두 나라는 기금을 설립하고 우크라이나는 향후 원유 및 가스를 포함한 국영 광물 자원 개발로 벌어들일 수익의 50%를 이 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논의됐던, 미국 지분이 100%인 기금이 5000억 달러(약 714조 원)가 될 때까지 우크라이나가 자원 수입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두 배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도 빠지게 됐다고 전했다.

기금의 일부는 전후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재투자된다. NYT에 따르면 미국은 기금에서 '미국 법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의 재정적 이익을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광물 수익의 일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이고, 일부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고위 관리들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이 이번 주에 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지난주 협정을 거부했지만, 생각을 바꿔 이번 주에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날 미국 CNN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 등에서 이같이 말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기본적으로 두 나라는 기금을 공동 관리하지만 미국은 미국 법의 틀 안에서 의사 결정 권한을 보장받게 된다. 우크라이나 경제매체 에코노미치나 프라우다는 기금에 대한 공동 소유권은 기금에 대한 양국의 실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예산에 이미 포함된 자원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스 등이 진행해 온 기존 사업은 기금 투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제할 만한 '안전보장' 조항은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경제 협력 자체가 안전을 담보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안전보장 조항 없이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우크라이나에 걸려 있다면 러시아의 향후 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협정 서명을 압박하며 "트럼프와 함께 투자하고 미국인이 발전을 돕고 그 투자를 보호수단으로 삼는 것보다 더 나은 안전보장이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12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양국의 광물 협정이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호막'(security shield)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한 우크라이나 관리는 AFP통신에 "미국이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며 평화의 지속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이 안전보장에 대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전후 재건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초안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본다.

광물 협정 체결은 경제협력 논의의 시작일 뿐이다. 기금 내 미국의 지분과 기금의 공동 소유권 등 아직 협상을 통해 분명히 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기금 운영안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협정안 작성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단을 이끈 올하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FT에 "광물 협정은 전체적인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이 협정이 큰 그림의 일부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정이 "기본 합의"일 뿐이라며 기금이 설립될 때까지 돈이 오고 가지는 않기 때문에 견해차를 좁힐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맺은 건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희토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현재 갈륨 등 핵심 광물의 미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 갈륨 생산국이며 매년 갈륨 4톤을 생산한다.

ⓒ News1 DB

갈륨은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로 여겨진다. 레이더나 위성 통신 장비, 전자전 장비 제조뿐 아니라 내비게이션과 항공 교통 통제 장치에도 쓰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이 핵심 광물로 지정한 34종 중 22종의 광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갈륨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와 원자로 건설에 쓰이는 흑연을 다량 보유했으며,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또한 유럽 전체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스콧 앤더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광물 협정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해적질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는 트럼프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이 당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일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