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광물 수익 차지가 안보보장이라니…갈취나 다름없어"

"美 국제신뢰도 하락…파트너 국가들,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설 수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방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국가를 비판하고 압박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방식이 마치 '마피아의 갈취'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광물협정을 두고 "미국은 한때 세계의 경찰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갈취하는 마피아 두목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컬럼비아 대학의 정치학자인 버지니아 페이지 포트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광물 자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보호비 갈취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스티븐 쿡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우크라이나에 미국과의 경제 파트너십(광물협정) 체결보다 좋은 안보 보장이 있을까'라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인용, "새로운 안보 보장은 본질적으로 갈취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도 광물협정에 대해 "전례 없는 갈취 행위"로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양국 간 광물협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협정을 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두고 '도둑질의 예술'이라고 깎아내렸다.

매체는 "필수 광물 자원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안보 지원의 조건이라면, 미국은 러시아의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협정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부풀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은 당초 광물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5000억 달러(약 720조 원)의 수익을 요구했으나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적 지원 규모는 660억 달러다. 비군사적 지원(540억 달러)까지 더하더라도 1200억 달러 규모로 1390억 달러를 지원한 유럽보다 적다.

강압적인 광물협정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에 대한 타격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을 통해 쌓은 기계적 정치의 교훈을 국제 관계에서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외교정책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는 미국이 동맹국을 돕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만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정치학자인 조셉 나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성공적인 단기 전략과 재앙적인 장기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나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강압적이고 적대적인 접근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양보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및 외교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 등 국가와의 관계를 모색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