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전 장관 "1차대전 때 침략국 독일에 벌칙 '베르사유 조약'보다 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의 대가로 광물을 요구하는 것은 침략 피해국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지적했다.

서머스는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천연자원 일부를 미국에 넘기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하는 것은 침략국이 아니라 침략 피해국에 대한 '베르사유 조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베르사유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정리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침략국인 독일에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부과하고 엄격한 재정벌칙을 적용했고 이로 인해 다시 2차 대전이 발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조건으로 광물 개발권을 요구한 것은 베르사유 조약을 침략 피해국인 우크라이나에 강요하는 것이라고 서머스는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정책은 침략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으로 전국이 파괴되고 막대한 빚을 지고 있지만 미국이 군사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자산을 청구하는 것은 베르사유 조약을 넘어서는 더 심한 요구라고 서머스는 비난했다.

트럼프의 제안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서유럽 재건을 위해 활용한 마셜플랜과는 결이 다르다고 서머스는 강조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서유럽 재건과 복구에 핵심적인 자금을 제공했고 이는 냉전 시기 미국의 성공에도 핵심적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의 제안은 과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것에 대해 "침략자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서머스는 미국의 해외원조 감축과 미국의 국방지출 8% 감축 계획에 대해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약화해 "중국에 대한 엄청난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광물 협정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고 조만간 공식 발표될 수 있다.

악시오스가 입수한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선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건 투자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