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등 제출 거부…인사관리처 "응답 없어도 사직 간주 아냐" 물러서

트럼프는 "창의적 아이디어" 머스크 옹호…노조, '대량해고 정지' 가처분신청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한 주간의 업무성과 제출을 요구한 이메일에 답하지 않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해고를 위협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조치를 옹호했지만, 상당수 부처에서 반발이 일고, 노조에서는 소송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한 주간 성과를 묻는 이메일에 답하지 않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두 번째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연방 공무원들에게 "지난주에 달성한 성과 5개를 2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던 미국 인사관리처(OPM)는 이날 각 부처 인사 담당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된다. 이메일에 대답하지 않아도 사직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머스크의 엑스 글은 이 같은 해명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게시됐다.

머스크는 "이메일이 요구하는 바는 몇 개의 단어를 입력하고 전송을 누르라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부탁이었다"며 "이토록 쉬운 업무조차도 많은 직원들이 달성하지 못했고, 일부의 경우에는 상사의 압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분의 세금이 이토록 무능하게 쓰이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며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22일 문제의 OPM 이메일이 발송되기 전 엑스에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지난주 한 일을 확인하기 위한 이메일이 발송될 것"이라며 "답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적어 이 조치가 자신의 뜻임을 시사했다.

그런데 이날 '답장하지 않는 경우 사직 처리한다'는 내용을 두고 머스크와 OPM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연방 공무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이메일이 발송된 직후 정부 부처간 대응도 엇갈렸다. 연방수사국(FBI),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등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OPM의 이메일에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반면, 교통부 등은 요청대로 답장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는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머스크의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며 "훌륭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이 사람(공무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며 "응답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없거나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내 반발이 이는 가운데 연방 공무원 노조도 소송을 제기하며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앞서 19일 "OPM이 연방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면서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며 OPM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제출했던 소의 내용을 22일 이메일 이후 수정했다.

이들은 "연방 공무원들이 그들의 업무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전 공지가 어디에도 게시되지 않았다"며 "OPM이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이 OPM의 대량 해고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27일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