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강남 30평 아파트 11억 올랐다"
- 21-06-23
"文정부 4년 강남 30평 아파트 11억 폭등…50년 월급 전부 모아야 산다"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30평형 기준 10억9000만원(84%), 비강남 아파트는 5억원(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불로소득이 주도한 거품성장만 이룬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 아파트값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가처분소득 조사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쯤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평균 2061만원이었지만 2021년 5월 현재 1910만원(93%)이 오른 3971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 아파트가 11억9000만원이 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2017년 5월 당시 강남 아파트값은 평당 4334만원이었지만 4년이 지난 현재는 2623만원(84%) 오른 7975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13억원 아파트가 23억9000만원이 된 꼴이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22개구 아파트는 1751만원에서 1676만원(96%) 오른 3427만원이 됐다. 경실련은 "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비강남지역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폭등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왜곡된 통계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통계만 정확하다는 주장을 계속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7년 5월에서 2020년 12월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7%라고 발표했다. 이를 6억2000만원 아파트에 적용하면 현재 가격은 7억2000만원이어야 한다.
반면 KB 매매가격 평균 수치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상승률은 75%이다. 경실련 분석에서도 이 기간 79%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국토부 통계는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거짓 자료"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현재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결과 30평형 기준 2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이 평균 4520만원,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억2000만원이던 2017년에는 가구소득을 모두 모으면 매입까지 14년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실질소득은 298만원(7%)밖에 오르지 않으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소득상승액의 192배가 됐고, 매입까지는 25년이 걸리는 상황이 됐다.
강남 아파트로 환산하면 기존 29년이 걸리던 매입까지의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셈이며,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이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150년에서 237년으로 늘어났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정책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임대부 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며 "부동산 투기 조직으로 전락한 LH를 해체하고,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을 전면 교체하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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