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 수준 심층 분석 설문 결과

"韓 반도체 시장 전망 밝지 않아…인재 양성·유출 방지 필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수준을 모두 추월했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은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 기초역량이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으며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메모리 기술에서도 중국이 기초 역량 부문은 추월했다고 평가됐다.

지난 2022년 기술 수준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분야 5개 기술 중 메모리, 첨단패키징 기술은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분야는 대상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중 4, 5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당시 평가에 참여했던 반도체 분야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추가로 파악했는데 1위국을 100%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의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은 90.9%였지만 중국은 94.1%였다.

또한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88.3%, 우리나라는 84.1%였으며 전력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79.8%, 우리나라는 67.5%였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은 중국이 83.9%, 우리나라는 81.3%였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기술 기초 역량만 양국이 74.2%로 같았다.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에는 5개 기술 모두 우리나라가 중국에 앞서 있었지만 2년 만에 평가가 뒤집힌 셈이다.

보고서에선 "중국이 반도체의 높은 대외 의존도에 경각심을 갖고 2014년부터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국산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결과"라고 했다.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 생애주기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은 공정과 양산에선 우리나라보다 낮은 순위를 보였지만 기초·원천, 설계에선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기초·원천, 설계 부문 기술 수준은 비교국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돼, 반도체 생애주기 중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선 향후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의 유출, AI 반도체 기술, 미·중 견제, 자국 중심 정책, 공급망의 급속한 변화(현지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EU의 에너지 정책, R&D 투자 등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인재 양성과 기존 핵심 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