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 문서에 "머스크, 정부 결정 내릴 실질적 권한 없어"

행정명령에도 DOGE 수장 관련 언급은 빠져…논란 증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바쁜 조직인 신설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이 누구인지를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그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DOGE의 수장으로 여겨졌으나 미국 백악관이 이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조슈아 피셔 백악관 행정국장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머스크는 백악관 직원이자 대통령의 고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스스로 정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공식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 후 머스크와 빕게 라마스와미가 DOGE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라마스와미가 자리를 떠나면서 머스크가 단독으로 DOGE를 이끄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DOGE 신설 행정명령엔 대통령실 산하에 '미국 정보효율 서비스'(USDS, DOGE의 공식명칭) 관리자를 두며, 해당 관리자는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수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백악관도 DOGE 수장에 대해 밝히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DOGE의 전신인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관리자는 공개되어왔다는 점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또한 머스크가 DOGE에 대해 최대한 투명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상반된다.

특히 DOGE는 재무부의 결제시스템과 데이터 접근 등을 시도하고, 핵무기 관리감독관까지 포함한 정부 부처 인원 감축을 주도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어 수장이 불분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NYT는 머스크와 20년 함께 일해왔으며 워싱턴에서 머스크의 일상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스티브 데이비스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근무했고 DOGE의 정책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브래드 스미스를 DOGE 수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피셔 행정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