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무시 논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나폴레옹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법원의 제재를 겨냥, "조국을 구하는 자는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나폴레옹의 발언을 인용한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엔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는 취지의 뉴스가 함께 실려 있었다.

정치권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독재적인 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시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은 12일 가디언을 통해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법적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법원이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대통령은 권한이 있지만 또한 법을 따라야 한다"며 "의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책정하면 대통령은 '나는 그게 싫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최소 70건의 소송에 직면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합법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이 중 일부 시행을 보류시켰다.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직 슬림화와 예산 긴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포함해 보건부에서 새로운 해고가 잇따랐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식품의약국, 산림청 및 국립공원관리청, 국제개발처, 교육부 등도 인력 감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