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압박 명분 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대안 거론

"일본, 선제적 대미 투자와 LNG 수입…관세인상 압박 낮춰"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들이는 440억 달러 규모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결정하는 등 '대(對)미 에너지 수입 확대'를 미국의 관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무역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 등에도 예외 없는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든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우리 정부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16일 외신 등을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워싱턴 DC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로 한 데 대해 "기록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LNG를 원유와 함께 핵심 수출품으로 키우겠다고 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다.

알래스카 LNG(Alaska LNG) 프로젝트는 노스 슬로프(North Slope)에서 알래스카 남부의 니키스키까지 1300km 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초기 추산 비용으로만 약 450억 달러(약 64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를 통상압력 완화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을 현실적 대안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둔 4월 1일까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방안을 찾는 중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 세계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4월 이후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LNG 발전 비중은 29.8%를 기록하면서 원자력 발전(32.5%)에 이어 두 번째에 올랐다. 사상 처음으로 석탄 발전 비중을 넘어선 셈이다. 이런 에너지 수입 상황 속 미국산 LNG 구매 확대는 트럼프 정책 노선과 부합하고, 대미 무역 수지 균형도 맞출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수출품으로 내세운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관세'를 무기로 한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두고 신중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는 철강·건설 등 우리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고, 우리 기술력과 자본이 적극 활용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선제적으로 대미투자와 LNG 수입을 늘리고, 방위비 증액 등으로 관세인상 압박을 낮추는 효과를 얻었고, 호주도 항공기 수입을 늘리는 제안을 선제적으로 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검토를 얻어냈다"며 "이런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면서, 트럼프 입장에서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