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용하기 위한 보조금에 대한 조항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금 체계"라며 "우리는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 부과하는 나라들과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불공정하게 해치려는 목적으로 상품, 제품, 혹은 다른 어떤 이름으로 된 것들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국가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국가들이 미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비금전적 관세 및 무역 장벽에도 대응할 것이고 특정 국가들이 미국 기업의 운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세율을 정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세를 표적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엔 상호관세 부과 시 고려하는 요건으로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불공평한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나 차별, 환율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지만,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키로 하면서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호관세는 4월 1일까지 검토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