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기반 관세, GATT 및 WTO 패러다임 훼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현실화하면, 지난 수십년간 통용돼 온 세계무역 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무역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의 방침은 '최혜국대우(MFN)'라는 WTO의 패러다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자주의의 핵심원리인 '최혜국대우'란 별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는 한, WTO 회원국이 특정국과 조약을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WTO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FTA는 뜻이 맞는 국가들끼리 주기적으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으로,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가트(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그리고 그 뒤를 이은 WTO 체제가 정착되면서 최혜국대우는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WTO 출범과 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로펌 와일리 라인의 파트너인 팀 브라이트빌은 WSJ에 "트럼프가 미국을 상호주의 기반 관세 체계로 옮긴다면, 이는 미국 무역정책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존 베르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의 방침은 국가안보 등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에 동일 관세율을 제공하는 현재의 최혜국대우 기준을 양자 간 상호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는 가트 설립으로 국제 무역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1947년 이래 세계무역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채드 바운은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의 관세 방침은 두 가지 방식으로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WTO 회원국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이 다른 회원국들과 협상한 최대 관세율을 초과해 관세율을 인상한다면 이는 무역 규칙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제품별, 국가별로 미국의 수입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결정은 규칙 기반 무역 시스템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