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하원 민주당, 재산세 인상 상한선 법안 상정

워싱턴 주정부와 지자체 정부들이 부과하는 재산세의 인상 상한선을 현행 1%에서 최고 3%까지 높이는 법안을 주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 재정위원회가 관련법안(HB-1334)을 놓고 첫 공청회를 개최한 11일 1만2,0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한 반면 찬성 서명자는 128명에 불과했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게리 폴렛(민-시애틀) 의원은 1% 인상은 인플레율만도 못하다며 경찰관, 구치소 교도관, 학교 청소부 등의 봉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바로 주의회의 임무라라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브라운(센트랄리아) 의원은 주민들이 날로 치솟는 생계비에 허덕이고 있어 재산세 인상에 지극히 냉담하다며 주정부와 지자체 정부들이 납세자들의 가구소득보다 2배는 빠르게 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재산세 인상은 인구 1만명 미만 지자체에선 연간 1%까지, 1만명 이상 지자체는 1% 와 인플레율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고 있다. HB-1334 법안은 상한선을 3%까지 늘리되 인구나 인플레 증가율이 낮은 지자체는 3% 이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킹 카운티를 비롯한 워싱턴주 카운티협회, 레드몬드와 이사콰를 포함한 워싱턴주 도시협회 등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했고, 워싱턴주 비즈니스협회, 워싱턴주 건축 산업협회, 부당세금 반대 시민연맹 등은 반대했다.

HB-1334 법안이 올 회기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밥 퍼거슨 신임주지사는 세금인상이나 신설보다 재정 감축 쪽을 선호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