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ID 폐지 시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전세계에 인도주의 위기 초래"

트럼프 "USAID 부패 역대급 수준…폐쇄하라"

미국 법원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쇄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칼 니콜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직원에 대한 행정 휴직 및 해외 직원 철수 계획에 대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니콜스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휴직 및 철수 명령을 받는 직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니콜스 판사는 이번 명령은 단기간 유지되며 행정부의 조치가 타당한지 신속히 심리할 것이며 이미 행정 휴직 중인 직원의 복직 명령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니콜스 판사는 추가 심리 일정은 잡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출범 후 USAID 폐쇄 및 인원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1만 명이 넘는 USAID 직원을 290명까지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USAID의 부패 수준은 이제껏 거의 본 적 없는 수준"이라며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도 "USAID는 범죄조직.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비판하는 등 USAID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 공무원 연맹(AFGE)과 미국 외교관 협회(AFSA)는 트럼프 대통령의 USAID 폐지 시도에 대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전 세계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USAID 해체와 관련된 행정부의 조치 중 단 하나도 의회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없다"며 "연방법에 따르면, USAID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AFGE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계속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