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日방위비 2배 인상 합의…분담금 상향 현실화 우려

"美, 쌍중단 카드 내밀 수도…선행국가 대처 사례 살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으로부터 '방위비 2배 증액'을 받아내면서 다음 타깃은 한국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방법에 주목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지난 1기 때와 비교해 2배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2024년 기준 방위비 예산은 GDP의 1.6%였는데, 이를 2배로 증액하면서 GDP의 약 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또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역시 일본과 유사하게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국이 5배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엔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우리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가 지금의 9배라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기도 했다.

주목되는 것은 압박 방법과 수위다. 한미는 지난해 오는 2026~2030년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무기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관세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던진 뒤 국경 경비 강화 등의 반대급부를 받아내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대미 투자액을 1조 달러(약 145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선물을 미국에 안겼다. 주요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할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제일 우려되는 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겠다는 선포"라면서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고 동시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을 압박할 수 있는 셈법"이라고 짚었다.

김정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가 합의된 걸 강조하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행정부의 의지와 선호가 바뀌면 재협상할 수 있는 게 행정 협약이기 때문에, 정당한 의미에서 재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할 것"이라면서 "출발점은 항상 그렇듯 조금은 터무니없는 액수를 먼저 부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유럽에서의 관세를 시작으로 선행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유럽의 미국 동맹국 그리고 일본 등 선행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관심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