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접근권, 개인 정보 유출 및 해킹 취약성 높여"

미국 법원이 7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폴 엥겔마이어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으로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오는 14일 추가 심리가 열릴 때까지 유지된다.

이번 판결은 뉴욕,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뉴저지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전날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에 대한 DOGE의 접근권이 연방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유에 대해 "은행 정보와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결제 시스템에 정치적 임명자와 특별 공무원의 접근을 허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정보 유출과 해킹에 취약해질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령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또한 1월 20일(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공무원에게 재무부 기록 및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한 자료의 모든 사본을 파기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DOGE는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을 포함해 정부의 핵심적인 컴퓨터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결제 시스템은 사회보장 수당, 재향군인 수당, 연방 공무원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며 미국 정부의 전체 지출액의 약 90%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