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받은 만큼 부과" 10~11일 발표…국가별 일률 부과 아닌 품목별 대응 가능성

전체 무역불균형 해소 위한 추가조치 전망도…반도체 철강 등 한국 핵심산업 타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주 초께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히면서 대미 주요 무역 상대국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대부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가 될 것"이라면서 "다음 주 월 또는 화요일(10~11일)에 회의를 거쳐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어떤 국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부과하면 우리도 그만큼 부과하는 방식"이라면서 "매우 상호적이다. 저는 이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상호 관세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금액이 정해진 관세와는 대조적으로 라인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한 점으로 미뤄 특별한 근거 없이 25%씩의 추가 관세를 전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과는 달리 같은 수입국이라도 품목별 차이를 둘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 10% 등의 비율로 모든 품목(캐나다는 에너지만 10%)에 지난 4일자로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선 뒤 멕시코와 캐나다는 발효 직전 30일을 유예했다.

이때문에 트럼프가 예고한 상호 관세의 파장에 대한 미 언론의 해석도 분분하다. 폴리티코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전의 위협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 벽난로 앞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는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 '상호 교역(reciprocal trade)에 대한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교역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답했었다.

그는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받기를 원한다"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상호 교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나라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은 대부분 '상호 관세'로 해석했는데, 트럼프도 회담 후에 그대로 상호 관세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EU를 자주 비판했는데,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상호 관세의 형태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에도 대(對)EU 무역적자가 약 3000억 달러를 넘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산 석유를 구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부과한다. 트럼프의 언급을 감안하면 미국도 EU와 같이 유럽산 수입차 관세율을 10%로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되, 그외에도 미국 무역적자를 만회할 만큼의 상응 관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 인사청문회에서 인도, 베트남, 브라질 등이 불공정한 관세 부과 국가로 언급됐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대미 무역흑자국이라면 트럼프 상호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자료에 따르면 무역 가중치에 따라 계산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2.2%인 반면, 인도는 12%, 브라질은 6.7%, 베트남은 5.1%, 유럽연합 국가들은 2.7%이다.

한국 역시 대미 무역흑자는 작년 상반기 기준 7위로 상호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트럼프는 이달 1일 기자회견에서는 철강, 구리, 알루미늄, 제약, 반도체, 구리, 원유, 가스 등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들 품목에 해당하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한국 주력 산업에선 반도체, 철강, 바이오제약 등이 상호 관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백악관에서 예산 논의 중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