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NEVI 프로그램 제동…새 지침 나올 때까지 금지"

미 연방고속도로청(FHWA)이 6일(현지시간) 각 주정부에 50억 달러(약 6조 60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전기차(EV) 급속 충전소 구축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국 고속도로망 내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국가 전기차 인프라'(NEVI)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FHWA가 이날 발표한 공문에 따르면 각 주 교통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을 당분간 보류해야 하며, 연방 교통부가 올봄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때까지 새로운 사업 진행을 금지해야 한다. 공문에는 'NEVI 프로그램의 새로운 재정 집행은 즉시 중단된다'고 명시됐다.

사업 예산 50억 달러 중 약 33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 예산이 이미 주 정부별로 배정됐으나, 이번 중단 조치로 아직 충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 정부들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공문은 '기존에 확정된 의무 사항에 대한 상환은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계약을 이미 체결한 주에는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분석업체 패런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건설된 충전소는 현재까지 단 55개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기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의 전기차 연구소장 길 탈은 "충전 인프라 부족은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의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전기차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주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중단 조치가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로렌 맥도날드 EV 충전소 시장분석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혼란을 초래하고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조만간 여러 주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