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GDP 대비 3% 요구해도 놀라지 않을 것"…日 현재 목표는 2%

중국 견제 표현도 다수 담길 듯…"트럼프도 한미일 협력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일본의 방위비를 더 증액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고 회담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특히 중시하는 것이 미국 방위 관련 장비의 구입"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 트럼프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와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텍사스주에 있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비로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나토 회원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방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트럼프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6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방위비를 GDP의 3%로 늘리라고 요구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해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고 있고 이미 충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설명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구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202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GDP의 1.6%를 방위비로 지출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내세우며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을 염두에 둔 표현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에 중국을 견제하는 표현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계속하고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적용된다는 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등을 명기할 예정이다. 또 일본 규슈와 대만 사이의 "난세이 지역에서 미일의 존재감을 확대한다"는 표현도 검토하고 있어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해거티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가 큰 초점"이라며 자위대와 미군의 상호운용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북한과 관련해 어떤 표현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방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