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尹 손잡기도 손절도 어정쩡한 與
- 25-01-26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불구속 수사·재판' 반발
비상 계엄엔 선긋기…조기 대선 가능성 물밑 움직임
현직 대통령이자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결국 구속 기소되면서 국민의힘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모두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단기적으로는 검찰의 3일 만에 구속 기소 결정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유력해질 경우 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두고 고심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과 공수처의 체포·구속 영장 등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강하게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하자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 결정 직후 SNS를 통해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 호위 전략을 펼쳐온 국민의힘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수의 입은 모습과 비상계엄과 관련한 무죄 주장을 이어나가는 과정이 여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아직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현실화할 경우 강경 지지층 결집만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등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고육지책'이라고 표현하면서 울먹였지만,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여당 의원들도 지난 6·15일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했지만 19일 영장실질심사에는 윤상현 의원을 제외하면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 한 여권 잠룡들의 몸풀기도 한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깊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꼭 도전해 보고 싶다"고 강조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차기 대선후보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측근 그룹에서 등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안철수 의원·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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