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담당 직원에게도 업무 중단지시 내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신규 지출을 90일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 대외원조 담당 부서가 초안을 작성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같은 지침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라면서 90일간 이에 대한 신규 자금지출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조처다.

미 국무부 문건에는 이 행정명령이 즉시 발효되며 루비오 장관이 검토 후 결정을 내릴 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신규 대외 지원 임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사업과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은 이 조치에서 예외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매년 33억 달러를, 이집트는 약 13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게다가 명령의 범위가 아직 불투명하고 연방정부 예산을 정하는 주체가 의회인 만큼 어떤 자금을 삭감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전직 고위 관리는 "이번 조처는 혼란을 초래했다"며 "조직은 모든 (대외원조)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에이즈 퇴치 등 보건 활동과 모든 시민 사회 지원, 교육 활동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USAID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담당하던 직원에게도 업무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동결된 프로젝트 중에는 학교 지원과 산모 돌봄, 아동 예방접종 등 의료 지원도 포함됐다.

이번 조처가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이런 국제 투자를 동결하면 미국의 파트너들은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기 위해 다른 자금 조달원을 찾을 것이고, 이는 미국의 경쟁국이거나 적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