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김석범 부장판사, 오늘은 최민혜 판사 심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재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맡는다.

교통·법조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최 판사는 지난해 11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1심을 맡아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지난해 7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한 신청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재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연장 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구속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연장 재신청과 함께 불허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26일, 늦어도 27일에는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