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체자 자녀에겐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준다
- 25-01-22
트럼트 대통령 예고한 대로 행정명령 서명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고했던 대로 20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날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주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생지주의가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출생지주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됐다.
이 때문에 개헌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법적인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지주의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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