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한미 FTA 재검토 가능성

한국 직접 언급 없었으나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 관련 재검토 권고

"상호 이익되는 양허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적절한 개정 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기존 무역관행을 시정하겠다며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는 무역 사령탑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기존 무역협정과 부문별 무역 협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와 관련해 '상호적이고 양쪽에 모두 이익이 되는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각서에 한국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무역협정의 하나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또 USTR 대표에게 재무장관·상무장관·무역제조업 선임고문과 협의해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검토하고 식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의 원인과 이 문제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 적자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적인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직접 언급한 나라는 북미 접경국인 캐나다·멕시코다. 트럼프는 이들과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거론하며 USTR에 이 협정이 미국 노동자와 농부, 목장주, 서비스 제공자, 기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상무장관과 USTR에는 중국의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 관계(PNTR) 지위를 박탈한다는 내용의 입법 제안을 검토하고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재무장관에게는 환율과 관련해 주요 미국 무역 파트너들의 정책과 관행을 검토하고 평가하라면서 환율 조작 또는 불일치 등에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는 이날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취임 연설을 하며 "미국 근로자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체계 개편을 즉각 시작하겠다"며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우리 국민을 부유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관세를 거둬들이는 관세청 설립 계획을 재차 강조하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접경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를 예고한 25% 관세의 부과 시점을 "2월 1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뿐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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