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尹과 대통령 측근이 원인 제공…국힘도 책임 면하지 못해"

"수사 기관 엄벌 촉구"…이재명 "사법부 체계 파괴, 용납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에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데 일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있었던 법원에 대한 폭동, 테러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에서 계속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은 결국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내에서 이뤄질 절차 아니냐"며 "(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이러한 절차들을 다 부정하고 있으니, 극단적 사람들이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데 이르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측근들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본다"며 "국민의힘도 책임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이 시위,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구타하고 (법원 난입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며 "정말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방해하려고 했을 때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았냐"며 "(서부지법 난입 사건의 단초가 된 것은) 경호처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서부터 그 씨앗이 만들어 졌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을 선전·선동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인 및 일부 세력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새벽에 벌어진 일이니 현재까지는 (당 차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법사위나 행안위원들이 현장이 어떠한지 오전에 살펴보았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현장 활동 보고를 오후에 열릴 의원 총회에서 공유가 이뤄질 것"이라며 "경찰이 발표한 것과 같이 폭동을 선전,선동 그리고 사주했던 세력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사를 예고한 만큼 수사를 촉구하자는 정도가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서부지법 난입'관련 입장 발표에서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이 난동 사태는 국가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갔다.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