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사법체계 전면 부정…중대한 범죄"

"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중형 구형 등 처분에 최선"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불법 폭력 점거시위'로 규정,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18일)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서부지검 전담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 등 검사 총 9명)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 등 86명을 연행했다.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