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논리로도 설명 어려워…내란범죄 어불성설"

"과도한 분노 표출 걱정…이럴때일수록 냉정 유지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고 정설"이라며 "현직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한 일을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법원 재판에서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수고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 또 법원 소화기를 분사하며 내부 집기를 파손했다. 취재진에게도 위협을 가했다. 경찰력이 추가 배치되면서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지지자들은 법원 경내에서 외벽을 부수는 등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