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서훈 10시간 심사, 이튿날 오전 5시 발부

박근혜 8시간 42분, 이재용 8시간 30분 심사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체포영장 심사만 30시간 넘게 진행한 만큼 구속영장 심사가 얼마나 걸릴지도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5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피의자 심문을 종료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해야 한다. 이날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오전 10시 시작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튿날 새벽에 나오기도 하는 만큼, 오후에 심사를 시작한 윤 대통령의 경우 시간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법원이 감안해 판단할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8시간 42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역대 세 번째로 긴 심사 기록이다.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법원은 이튿날 오전 3시가 넘어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 92쪽 분량이었다.

영장실질심사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인물은 지난 2022년 12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다. 서 전 원장은 당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6분까지 10시간 6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이튿날 오전 5시에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130여쪽 분량이다.

두 번째로 심사가 오래 걸린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지난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는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4분까지 9시간 17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42쪽 분량이었다. 법원은 이튿날 오전 2시 24분쯤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0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8시간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