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렌트인상 7% 상한선 추진하고 나서

오늘 개회하는 워싱턴주 의회서 본격 논의

신규주택 활성화 위한 건축규제 완화도 추진


워싱턴주 의회가 치솟는 주거비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렌트 인상을 올 7%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주택 건설의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워싱턴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개회하는 2025년 본회의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개발 가능 토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회기중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될 사안 중 하나는 주 전역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HB1217과 SB5222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7%로 제한하며, 신규 임대주택은 건축 후 10년 동안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가 이사한 후 새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료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렌트 연체 수수료와 입주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3% 이상의 임대료 인상 시 6개월 전에 사전 통지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세입자 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렌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입자가 급격한 인상으로 주거지를 잃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워싱턴주내 렌트는 2017년 이후 24% 상승했으며, 지난 1년간 64%의 세입자가 렌트 인상을 경험했다. 이에 68%의 주민들이 렌트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임대인 단체는 렌트 인상 규제가 신규 주택 개발을 저해하고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형 주택 부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신규 주택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신규 개발시 주차 공간 요구를 완화해 건축비를 줄이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주거 지역 내 소규모 상점 및 카페를 허용하는 혼합 용도 개발도 주요 안건 중 하나다.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이러한 법안들은 인구 증가와 일자리 증가에 발맞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교통 중심지 근처의 밀집 개발과 다양한 소득 수준을 고려한 주택 계획은 주요 해결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신규 개발에 대한 저소득층 대상 주택 의무 포함 요건은 일부 온건파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주의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이번 입법 세션은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주택 위기 해결은 단순히 규제와 개발 중 어느 한쪽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맞추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세션의 결과는 워싱턴주의 주거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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