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후 가상자산 자본 美에 쏠릴 것…韓, 대응 서둘러야"
- 25-01-12
금융연구원 "美가상자산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
금융위 15일 '가상자산위원회' 개최…'법인계좌 허용' 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며 친(親) 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금융권 '씽크탱크'인 한국금융연구원은 "가상자산 자본의 미국 집중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미국의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의 새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입법 방향에 따라 한국도 '가상자산 2단계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는 계획 등 친 가상자산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가상자산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폴 앳킨스 전 SEC 위원, 정부효율성위원회(DOGE) 공동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임명하는 등 가상자산에 친화적 인사들을 주요 정책 담당자로 지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가상자산과 관련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방향 제시 없이 개별 기관, 각 주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져 왔다"며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답지 않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종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국가 간 규제를 조율해 정책 공조를 이끌어낼 '리더국'이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일부 국가에선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2018년 중국 정부의 홍콩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이후 다수 사업자들은 규제가 약한 싱가포르로 이전했다. 또 2022년 싱가포르가 규제를 강화하자 최근에는 두바이, 아부다비, 기타 조세회피 지역으로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면 자본의 미국 집중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미국의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거래 질서 확보에 중심을 둔 '1단계 입법'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인프라 육성·규제 등 '2차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다.
구체적인 이슈로는 △원화거래소에서 일반법인의 가상자산거래를 허용할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현물ETF 중개 거래의 허용할지 △국내 금융사의 가상자산 관련 ETF 발행을 허용할지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산적한 상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성급히 추종하기보다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 및 미국의 입법 방향과 규제 효과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한 후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한다. 특히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세부 내용 공개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고속도로 달리던 스쿨버스에 금속파편 강타
- 시애틀 한인의사, 검찰청 등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받아
- 세계적 색소폰연주자 박광식 선교사 시애틀 연주 및 간증집회(영상)
-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전현직 회장모임 한상회, 신년 하례식
- 페더럴웨이 짐 페럴시장 2025 시정연설
- 시애틀통합한국학교도 신나는 설날행사 열어
- ‘우여곡절’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4월9일 개장한다(영상)
- 한인비상기금 힘든 시애틀한인 37명에 6만5,000달러 전달
- [시애틀 수필-염미숙] 소꼬리
- [서북미 좋은 시-문창국] 술을 마시는 이유
- 한문협 워싱턴주지부 문학특강에 큰 관심 쏟아져
- 한인 최고사진작가 남궁요설 사진전 큰 반향 불러와(화보)
- “한인 초ㆍ중등생 영어북스클럽, 고교생 SAT 참가를”
-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신년 하례식으로 힘찬 출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쇼핑정보(2025년 2월 14일~2월 17일, 2월 20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5일 토요산행
- 포틀랜드 이상철 전도사 하늘나라로
- 시애틀 한인 화가들 모임 ’하모니 오브 컬러’15주년 전시회
- “한인 여러분께 직원 채용시 필요한 E-verify 활용법 알려드립니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서 성매매하려다 걸리면 중범죄로...오로라는 전국서 두번째 성매매 많은 곳
- "시애틀경찰에 최루탄 사용해도 된다"
- 시애틀 주민들 "대기업체 대상으로 세금 신설하자"
- 아마존 출근제 시행하면 시애틀 다운타운 활기 찾았다
- 트럼프, 시애틀담당 연방검사 해임했다
- 워싱턴주 경찰들 “불법이민자 체포, 추방에 협조 않겠다”
- 계란값 1월에만 15% 올라…미국 ‘에그플레이션’우려돼
- 워싱턴주 경찰, 운전자 마구잡이 단속 못한다
- 타코마도 ‘환각 버섯’ 단속중단하기로 결정
- 워싱턴주 재산세 현행 1%에서 최고 3%까지 올리자고?
- 오토바이 I-5 역주행했다 충돌 후 운전자 사망
- 시애틀 본사둔 질로우, 재택근무로 오히려 '횡재'했다
- 보잉 2년만에 처음으로 에어버스 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