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D-10…첫날부터 에너지 규제 철폐·불법 이민자 추방할 듯
- 25-01-10
[취임 D-10] "취임식 직후 국회의사당에 책상 설치하겠다" 농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부터 규제 철폐와 이민 규제 강화 등 여러 조처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유타주 일간지 데저렛뉴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 때 의사당 계단에 '작은 책상'을 설치해 4~5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농담한 점을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실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취임 첫날에는 △에너지·경제 관련 규제 완화 △불법 이민자 추방 △1·6 의사당 사태 연루자 사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조처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는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집회에서 취임 첫날 모든 연방 기관에 물가를 높이는 모든 부담스러운 규제를 즉시 제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취임 첫 해에 가정용 에너지 비용을 50% 낮춰 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친화 정책을 되돌리고 화석에너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 유세에서 "나는 카멀라의 미친 전기차 의무 제도를 종료하고 그린 뉴딜 사기 정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7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광활한 범위에 대한 해상 석유·가스 시추 금지 조치를 (취임) 첫날부터 철회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가 연방 기관에 일련의 규제 철폐를 명령하더라도 규제 철폐 과정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약 1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조지워싱턴대 규제연구센터는 분석했다.
또 트럼프는 남부 국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가 첫날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단행할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또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조처를 시도했으나 인권 및 종교 자유 단체로부터 법적 도전과 비판을 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는 출생시민권제의 폐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만큼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첫날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로 기소된 1500명 이상의 개인을 사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가운데 경찰에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한 범죄 혐의로 169명이 기소됐으며 300명이 넘는 개인이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조치를 서둘러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해 5월 CNN 타운홀 행사에서 취임 후 24시간 내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최근 그는 이 일이 큰 과제임을 인정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중동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라며 "그게 더 어렵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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