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케어', 대법원서 세 번째 '합헌' 판결
- 21-06-18
공화당 집권 18개 주 제기 위헌 소송 7대 2 기각
트럼프가 임명한 2명 대법관도 합헌에 손 들어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적정부담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서 세 번째로 저지됐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이 집권 중인 텍사스 등 18개 주가 제기한 위헌 소송을 7대 2로 기각 판결했다 .
합헌에 손을 든 스테판 브레이어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미 의회가 2017년 의료보험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벌금을 없애버렸고, 이에 원고들이 본 소송을 제기할만한 어떤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정부 시기인 2009년 통과한 전 국민 건강보험 법률로, 이후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특히 오바마케어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수차례 폐지 시도를 해왔는데, 법률이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또 대법원에서 합헌 판단을 받게 되면서 오바마케어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정부의 방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초기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 오바마케어의 수혜자를 늘리는 내용에 서명하고, 법률상의 혜택을 축소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특히 현재 미국 대법원 구성이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들로 이뤄진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을 포함한 보수 성향 대법관 4명과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이 합헌에 손을 들었다고 AFP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4층 대전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
-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인가"…방북 비용 대납 의혹 반박
- 최상목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 전월세 공급…리츠 규제 완화"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명품백' 최재영, 이철규 명훼·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용량 줄이고 가격 낮췄더니…대형마트 '小'전략 통하나
- 블랙핑크도 했다…행사 때 '이 증서' 받고 탄소중립 실천
-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