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좌초' 역할한 머스크…민주 "머스크가 대통령, 트럼프는 부통령"
- 24-12-21
머스크 SNS에 약 150개 예산안 반대 글…공화당 하원의장 '그만'
트럼프 가세하고 새 예산안 나와…민주 "누가 대통령인지 정해야"
미국이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이 이렇게까지 오게 한 주요 인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꼽히고 있다.
머스크가 임시 예산안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에 동조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 처리 시한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한 임시 예산안이 결국 어그러지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에 '머스크는 대통령, 트럼프는 부통령'이라는 비꼼까지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 복수의 외신은 미국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좌초돼 셧다운 위기까지 몰린 요인 중 하나로 머스크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를 종합해보면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18일 이른 오전부터 보도 시점까지 임시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150개 가량 생산했다. 머스크의 반대 요지는 '예산안이 비대하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읽힌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이 예정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인선된 상태다.
머스크의 글들에는 임시 예산안에 대한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도 파악됐다. 일례로 예산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 원조 자금, 워싱턴에 새로운 경기장을 짓기 위한 30억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급기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해당 법안에 대한 게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머스크가 사실상 '공화당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는 같은 편으로부터 '그만 좀 하라'는 소리를 들은 셈이다.
겨우 민주당과 협상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 셧다운을 막으려 했던 존슨으로서는 머스크의 목소리가 야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처리한 임시 예산안 시한이 이달 20일로 만료되는 만큼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연방정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렵사리 안을 도출해냈는데, 같은 편이 '잘못된 협상이니 파기해야 한다'고 앞장서 외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일은 점차 커져 트럼프가 뒤이어 머스크의 '임시 예산안 통과 반대' 목소리에 동참했다.
그는 18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 대한 퍼주기 없이 부채한도 증액을 결합한 임시 예산안만을 통과시켜야 하고 그외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요구가 다수 들어간 현 임시 예산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부채 한도 문제를 새롭게 엮었다.
그는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현 예산안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돼야 한다고 압박하기까지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사도 있었지만 다수는 신속히 줄을 섰다. 한편에선 "머스크가 하원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아첨 발언까지 나왔다.
결국 하원 공화당은 19일 새로운 안을 만들어냈다. 이에 트럼프도 즉각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탐탁지 않아 하는 입장이 감지돼 예산안 무산에 따른 셧다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머스크를 두고 '새로운 대통령'이라고 꼬집고 있다. 머스크가 대선 전후로 과도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트럼프의 오래된 측근들 사이에서 '머스크가 트럼프와 공동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보도도 있었던 터다.
민주당 소속 짐 맥거번 하원의원은 "(이번 사태에 있어) 적어도 누가 책임자인지는 알 수 있다"며 "그(머스크)는 대통령이고 트럼프는 이제 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선거캠프 전략가였던 데이비드 액설로드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와 트럼프가 함께 모여 누가 대통령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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