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선포 건의, 총리 안 거쳐…법 따르지 않은 것"
- 24-12-13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는 질문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임의로 선포를 건의한 점'에 대해 "그건 분명히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 일체 보고받은 바 없다"며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명확하게 반대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라며 "그러나 그 회의 자체도 절차적, 실체적 많은 흠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를 하고 걱정했고, 절차적 하자는 제게 워낙 보고가 없었다"라며 "그 문제를, 부서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선관위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선관위로서 현 상황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선언문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대통령이 계엄을 생각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송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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