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미 의회 경제공동위원회(JEC) 보고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이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민주당이 1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회 경제공동위원회(JEC)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했다. JEC는 미 의회 내 4개 상임공동위원회 중 하나다.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이민자 830만명을 추방할 경우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7.4% 감소하고 고용이 7% 감소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전반적인 성장이 '0'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는 현재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임시 보호 신분과 같은 인도주의 프로그램으로 보호받고 있는 수백만 명은 해당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부족할 수 있다.

JEC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미국이민위원회(AIC)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명부터 시작하자'는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의 제안을 반영해 100만명을 매년 추방하면 연간 4.2~6.8%의 국내총생산(GDP)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공황(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의미) 때 미국 경제는 4.3% 위축됐다.

JEC 의장인 마틴 하인리히 민주당 상원의원(뉴멕시코)은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이끄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식료품 가격을 인상하고, 일자리를 파괴하고,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그의 이민 정책은 무모하며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물가 관련해서도 13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면 2028년까지 물가가 1.5% 인상되고, 83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면 물가가 9.1%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력 부족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가격 상승을 불러오리라는 것이다. 또 불법 이민 노동자 중 다수가 비숙련 노동으로 분류되지만 기존 미국 인력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전문적인 훈련과 체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량 추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외에도 AIC는 트럼프의 계획에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의 약 4배에 달하는 880억 달러(약 126조424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