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군대 내 동성애 등 39명 대상 사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1500명에 가까운 수감자를 대상으로 감형을 단행했다.

미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약 1500명을 대상으로 감형하고,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의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공적인 재활과 안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1500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의 사면을 내린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을 사면한다"면서 "이는 하루 기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했다.

이번 감형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케어스(CARES)법에 따라 팬데믹 기간 동안 출소해 1년 이상 자택 격리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또 사면은 대부분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이들 중에는 참전용사, 의료전문가, 교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백악관을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감형 및 사면은 가족의 재결합, 지역사회의 강화, 개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대통령의 형사 사법 개혁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마리화나 단순 사용 및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군의 동성애 행위 금지법을 위반한 전직 군인들에게 사면을 내린 첫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NYT는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형수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거나, 지나치게 긴 형량을 선고받은 마약 관련 범죄자의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등의 압력이 점점 크게 가해지고 전했다.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트럼프 당선인인 1기 임기 동안 거의 20년간 중단됐던 연방 정부 사형 집행을 재개한 바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닫혀 있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대통령은 의미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및 사면·감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