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 계엄군의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 명백히 확인"

"일부 취약점 발견됐지만 北 해깅 인한 시스템 침해 흔적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선된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우리는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제공·지원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도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못 박았다.

선관위는 또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어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