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인용 "여당, 대통령 조기 퇴진 공식화"

"국가 원수 의무 여당에 위임…한국 정치시스템 무색케 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한 '대통령'이 있는 이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는 9일 "한국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장악하고 윤 대통령이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됐다"며 "한국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와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있을 때까지 총리가 국정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주요 언론을 인용해 "여당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 경력은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으로 끝났음에도 제1야당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은 탄핵이 되진 않았으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한 대통령이 있는 이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며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신 수행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 탄핵당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방식은 국가 원수의 의무를 여당에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 한국의 정치시스템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다즈강 소장은 "(여당의)공동 권력 행사는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임시 계획으로 혼란이 진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사임할 수 있다"며 "이는 여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당이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를 확보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가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킬 순 있겠지만 많은 한국인이 거리로 나온 상황임을 거론하며 "대중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