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 '질서 있는 퇴진' 방안 제시에도 '한계' 지적 지속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군 통수권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있다"라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는 질문에 "법적으로 권한이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라고 재차 답했다.

그는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총리가 최대한 행사하고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추진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