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한국이 2차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미국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차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한국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2022년 윤은 2020년 조 바이든보다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선거 사기나 투표함 속이기 주장을 하지 않았고, 2021년 1월 워싱턴에서처럼 아무도 수도를 습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그의 계엄령 선포 후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그는 "윤이 국회가 계엄령을 무효로 한 후 군대를 병영으로 돌려보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 70% 이상이 윤의 퇴진을 원하지만, 여당은 아직 야당의 탄핵 요구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 윤 대통령은 사임을 완강히 거부했으며 야당 대표를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두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박탈하려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불확실하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대가 거리로 복귀하는 것이다. 윤의 분노와 좌절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를 두 번째 비상사태 선언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미국은 지금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어느 쪽에도 동조하지 않고 한국인이 위기를 해결하려는 동안 법치주의와 헌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두 번째 계엄령 선포는 워싱턴이 아시아, 경제 안보, 유럽 전쟁에 대한 바이든과 동맹국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확고히 지지해 온 한국 대통령에 맞서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두 번째 계엄령이 발동되면 미국이 윤석열에게 맞서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적 가치와 자유에 대한 지지를 한국의 세계적 역할과 대통령 임기의 주제로 삼았던 윤이 국내에서 취해진 가장 비민주적인 행동을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그의 지도자로서의 해임은 거의 확실하지만, 민주주의, 안보, 그리고 한국의 번영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희생하는 비용을 치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