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에 쏠리는 '계엄 모의' 의혹

사령관 이어 장성 2명 직무정지…'의원 체포' 사전 준비 가능성

국방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첩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 등에 이어 방첩사의 장성급 장교 2명을 추가로 직무정지시키며 방첩사가 '계엄 모의'의 핵심 조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8일 "현 상황과 관련 관계자인 방첩사 1처장 육군 준장(진) 정성우와 방첩사 수사단장 해군 준장 김대우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8일부로 추가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사령관 외에 계엄 당일에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장성이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부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이상 모두 육군 중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정성우 1처장은 여인형 사령관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또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이 직무정지된 것을 두고 그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체포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가 사령관들에 이어 방첩사 장성들의 직무를 추가로 정지시킨 건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를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인형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비상계엄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여 사령관이 총괄해 방첩사의 장교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특히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선포 수십 분 전에야 관련 상황을 파악한 것과 달리 6시간 전부터 계엄 선포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와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첩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의 전문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담긴 내용들은 그간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으나 공식 문건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추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에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이라며 계엄 준비가 11월부터 진행됐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는데,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아닌 각 군의 참모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일 발령된 비상계엄 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방첩사의 문건을 기반으로 각종 계엄 상황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문건에서는 비상계엄 발령 직후 발표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논의·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발령 시 공포된 포고령 10호 전문이 실린 것이다.

이 포고령은 지난 3일 공포된 포고령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돼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한다'는 조항에는 이번 포고령과 같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또 이번 포고령에서 문제가 됐던 '처단한다'라는 표현도 담겨 있지 않아 이번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특정한 인사가 의도, 강조한 표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