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거 불참, 정족수 미달…여론 악화 불가피 정국수습책 집중

이재명 "윤석열씨 반드시 탄핵할 것" …11일 탄핵안 재발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폐기되면서 향후 정국이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등 대안을 내놓는데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 탄핵을 재추진하는 동시에 여론전을 펼치며 정부여당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지만 재석의원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의식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안 부결로 여론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 만큼 빠르게 정국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측에서는 '책임총리제'와 '임기 단축 개헌' 투트랙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로 인한 민생 혼란과 대외적인 신용도 하락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책임총리 지명을, 민심 악화와 탄핵 소추안을 거듭 발표한 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중임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임기가 4년으로 줄어들면서 차기 대선은 2026년 3월로 앞당겨지게 된다. 남은 기간 국정 운영에선 책임총리제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등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총리가 주도하고, 윤 대통령은 내정에 사실상 손을 뗀 후 정상회담 등 대회 행사에만 참석하는 식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을 찾아 한 총리와 만나서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사람은 다음날(8일)에도 두 번째 회동을 이어간다.

반면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탄핵안 재발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안이 폐기된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재추진하겠다"며 "11일 바로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를 짧게 다시 여는 방식으로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에서는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