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탈표 방지 효과…탄핵 반대 선회한 의원도

"책임 지는 자세 아냐…시간 끌려는 의도" 한계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법적 책임 역시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후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 여론과 당심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로 진행된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닷새 동안 총 세 차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했다. 이번 담화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동 후 4일 해제를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4일 새벽 2차 대국민 담화 이후 추가 담화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역풍 등을 우려해 보류하다가 탄핵안 표결을 7시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 담화를 두고 구체성이 결여된 모호한 사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보면 어떤 잘못을 인정한 건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두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과는 말보다 책임 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당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책임 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지지율이 13%인데 국가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 계엄 선포 우려에 대해선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상적 집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비판과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하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 최대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담화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며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사안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검경의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 여당에서 분출하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 구성과 2선 후퇴론 등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국민 담화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 수습 방안과 정국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국민적 감정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 등 대안을 통해 여론을 빠르게 수습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어떤 방향이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스스로 결단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임기 단축 개헌론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거론된 방안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급락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사과 후 일주일 만에 지지율은 10월 4주차 17%에서 11월 1주차 5%(한국갤럽)로 떨어졌고, 같은 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