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의사 합의방식 논란…오리건주법상 합법

치료빙자 피해자 옷벗기고 오랫동안 껴안고 만져

오리건주 포틀랜드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됐지만 50만달러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한 뒤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같은 합의방식은 오리건주 법상 합법이어서 여성단체의 반발이 커지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론이 지적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틀랜드 대체의학 의사 램 레(65)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민사합의 제도를 통해 50만 달러를 지급하고 형사 소송을 종료했다. 오리건 주법에 따르면 일부 경범죄 및 특정 경미한 중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법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 멜빈 오든-오르 판사는 최근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서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레는 피해자에게 50만 달러를 지급하는 한편 10년간 의사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기로 했다.

램 레는 이와 함께 합의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그녀 남편에게 사과 편지를 작성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구 접근금지 명령을 수락했다. 이와 더불어 그의 개인 병원은 문을 닫았고, 오리건 자연의학위원회는 그의 면허 영구 박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에 대해 그를 2급 및 3급 성폭력 혐의 및 1급 사생활 침해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은 “레가 환자와 의사 관계를 악용해 결국은 형사 기록이 남지 않게 됐다’면서 “돈이 없는 피고인은 이같은 합의를 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검사 측은 “대다수 피고인들은 이런 합의금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합의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의 공개 노출을 두려워한 피해자의 뜻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리건주법의 민사합의 조항은 재산 피해나 개인 상해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지지만,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2급 성폭력 혐의처럼 중대한 범죄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리건주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워싱턴카운티 케빈 바턴 검사장도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에서는 적합하지만,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돈으로 처벌을 피하는 수단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체의학을 하는 레 의사는 지난 2022년 9월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를 환자로 맞이했다. 레는 이 피해자가 오면 홈리스가 침입할 위험이 있다고 문을 잠근 뒤 치료를 빙자해  피해자를 오래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행동을 했으며, 피해 여성은 처음에는 이를 문화적 차이로 받아들였다.

레는 그해 9월29일 피해 여성의 옷 일부를 벗기고 치료를 가장해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22년 11월 레를 체포했으며, 그의 클리닉에서 휴대전화와 충전기처럼 위장된 비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레는 여성의 동의 없이 그녀를 촬영한 사실도 인정해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