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제9항소법원 심리 시작해 

3인 판사중 한인 판사도 포함돼 

최종 판결은 3개월 정도 뒤에 나와

린우드와 레이크우드에서 여성전용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올림퍼스 스파가 성전환 수술을 마무리하지 않아 남성 성기를 갖고 있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탕 출입금지 조치를 위한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남성 성기를 갖고 있더라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차별금지 위배라는 연방 지방법원과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의 판단에 대해 올림퍼스측이 제기한 항소재판의 심리가 개시된 것이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 18일 시애틀에서 올림퍼스 스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차 심리를 열었다.  워싱턴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오리건주, 애리조나, 하와이 등 미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9항소법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다. 통상적으로 다수결로 판결이 이뤄지는 만큼 3명의 판사 가운데 2명 이상이 찬성하는쪽으로 판결이 내려진다.

특히 3명으로 구성된 이 재판부에는 4살때 미국으로 이민온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된 한인 이기열 판사(영어명 케네스 이)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심리가 열린 시애틀 법원 앞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여성전용 스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여성단체 회원들은 물론 공화당 지지자들도 몰려들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킹 카운티 공화당 부의장인 한인 코리 한(한국명 한민석)씨도 집회에 참석해 한국의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는 여성전용 사우나에 남성 성기를 갖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은 올림퍼스 스파가 지난 2020년 1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운동가인 헤이븐 윌비치의 출입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올림퍼스 스파는 “우리는 한국의 전통 찜질방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전용 스파”이며 “스파의 성격상 생물학적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올림퍼스 스파는 독실한 크리스천 업소로도 유명하다. 

이에 대해 헤이븐 월비치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WSHRC가 트랜스젠더 입장금지 규정을 철회하라는 조치를 내리자 이는 부당하다며 올림퍼스 스파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올림퍼스 스파측은 '성별간 정숙함'을 요구하는 기독교적 신념을 근거로 들며 "남성과 여성은 결혼 관계가 아닌 이상 서로의 나체를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있다. 

이어 벌어진 소송에서도 연방법원 워싱턴주 지방법원은 성 정체성을 이유로 고객을 제한하는 것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트랜스젠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올림퍼스 스파측은 “여성들만이 이용하는 스파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생물학적 남성을 출입시키라고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 이번에 항소심 심리가 시작된 것이다.

최종 판결은 3개월정도 뒤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을 맡은 3인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어떤 판결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던 M. 마가렛 맥키오나 판사는 18일 열린 첫 심리에서 해당 스파의 조치는 결국 차별적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맥키오나 판사는 ‘여성전용 스파정책’을  ‘백인 전용정책’과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맥키오나 판사는 이날 "만일에 백인 지원자만 허용하는 법이 있다면 이는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 가능'이라는 정책과 유사하디"면서 "만일 백인전용 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리 식당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한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올림퍼스 스파측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이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을 위배된다"면서 "생물학적 여성정책을 백인전용 정책과 비유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한인 케네스 이 판사는 이번 케이스와 관련, 어린 시절 한국에서 남성 전용 스파를 이용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해당 스파가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항소법원 판결에서도 수술을 하지 않아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를 여성 전용 사우나에 입장시키는 것을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