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군인 추방 및 새로운 트랜스젠더 군인 입대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트랜스젠더 군인을 군대에서 추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부터 트랜스젠더 군인을 군에서 제명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수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을 질병 등을 이유로 의병 전역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였던 2017년에도 "엄청난 의료비와 혼란을 이유로 군에서 트랜스젠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2019년 트랜스젠더 금지령을 발효했다.

다만 당시에는 트랜스젠더가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만 금지했을 뿐 이미 군 복무 중인 이들은 직위를 유지하게 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정책을 뒤집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더 강도 높은 금지령을 예고한 셈이다.

성소수자 군인을 위한 활동을 펼쳐 온 미국 현대 군사 협회의 전무이사 레이철 브래너먼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트랜스 금지령이 시행된다면 군의 준비 태세가 훼손되고 모집 및 유지 위기가 더 심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취약성을 시사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모집된 병력이 목표치에서 4만 1000명 모자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1만 5000명 이상의 군인을 갑자기 전역시키는 것은 부대에 행정적 부담을 더 하고 응집력을 해친다"며 "상당한 재정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험과 리더십이 상실돼 대체하는 데 20년이 걸리고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명령이 철회됐을 때, 2200명의 군인이 성전환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정확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트랜스젠더 권리 문제를 겨냥한 정치 광고에 1900만 달러(약 265억 원)를 쏟아부으며 강경 정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