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부 '外' 자문기관 급으로 추정…정책 집행이 아닌 제언이 한계

머스크, 연방 자문위원회법 따라 기존 사업 병행하며 비상근직으로 차명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직함이 하나 더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자신의 최측근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공동으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설 조직인 DOGE는 선거 기간까지만 해도 '정부효율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로 취급됐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부'(Department)로 명명됐다.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이다.

트럼프는 이 조직이 "정부 외부"에 존재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조직의 지위·성격·권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예산이 얼마이고, 두 리더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도 오리무중이다.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풀어본다.

트럼프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DOGE는 △정부에 조언 제공 △관료주의 해체 △과도한 규제 축소 △낭비적 지출 삭감 △연방 기관 구조조정 등 업무를 맡는다.

머스크는 임명 발표가 난 후 "이것은 체계와 정부 낭비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에는) 약 428개의 연방 기관이 있다"며 99개 정도를 제외하면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기관이 너무 많다"고 말해 대규모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을 암시했다.

NBC는 연방 직원의 18%는 흑인이라며 연방 일자리 감축은 흑인 커뮤니티에 특히 파괴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SNS 엑스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올린 이미지. 신설 정부효율부와 자신이 밀고 있는 암호화폐 도지코인을 상징하는 강아지 그림을 합쳐 제작했다. 2024.11.12/

먼저, 예고된 운영 기간은 독립선언서 서명 250주년인 2026년 7월 4일까지다.

트럼프는 DOGE가 관리예산실과 협력해 지출 삭감에 대한 지침을 백악관에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관리예산국은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예산 요청을 의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PBS는 이 조직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책임은 연방 자문위원회법에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직원에 해당하는 자는 잠재적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산과의 연관성을 공개하고, 업무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상당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정부효율부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4.11.1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정식 연방 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구 사항이나 윤리적 제한 적용으로부터 자유롭다. 아울러 트럼프는 "머스크와 라마스위미가 민간 부문에서 계속 일하고, 상원의 승인 없이도 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머스크가 어떤 종류의 정규직도 맡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기존 사업과 병행하는 비상근직인 셈이다.

아울러 머스크는 DOGE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직 운영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연방 자문위원회법은 자문 기관이 자문 위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대가 제공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외신을 종합하면 DOGE는 공식적인 정부 부처는 아니고 외부 자문기관에 가깝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조지) 오웰을 다시 픽션으로 만들어라(Make Orwell Fiction Again!)"라며 당장이라도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SNS 엑스 계정에 남긴 트윗 갈무리. 그는 "다시 오웰을 픽션으로 만들어라!"라는 문구를 적었는데, 이는 바이든 정부가 집권한 현재를 작가 조지오웰이 비판한 큰 정부에 빗대어 정부의 장악력이 과도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4.11.12/

하지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연방 예산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DOGE가 정부 구조조정을 제언할 수는 있어도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결국 국회에 있다는 뜻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일부 고문들이 이 위원회가 '그레이스 위원회'를 본떠 구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연방 관료제를 개혁하고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1982년 임명한 그레이스 위원회는 백악관과 의회에 2500개 이상의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단 그중 대부분은 채택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연방 예산에서 2조 달러(약 2810조 4000억 원)를 삭감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재량 예산 1.7조 달러(약 2391조 원)보다 많은 금액이자 연간 정부 총지출 금액에서 3분의 1 규모다.

라마스와미는 지난 공화당 경선에서 연방 기관을 폐지하겠다는 급진적 공약을 내걸었는데 FBI, 주류·담배·화약·폭발물 관리국, 교육부, 원자력규제위원회,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국 등을 정조준했다. 트럼프는 DOGE가 "극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