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R&D 줄이지만 제조 기업 R&D 세액공제는 확대[트럼프 당선]

보건 수장에 '백신 반대론자'…기후 변화는 부정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결정됐다. 인공지능(AI), 양자 등 중국과 경쟁하는 연구 분야는 혜택을 보겠지만 기후변화, 바이오, 기초 연구는 위축될 전망이다.

트럼프 후보가 5일(현지시간) 시작된 대통령 선거에서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계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2017년 미국 내 과학자들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시도, 반 이민 정책, 소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등을 문제 삼았다.

기초 과학·의학은 연방 정부, 공공 연구·개발(R&D) 예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방 예산을 증액하며 R&D 투자를 줄일 것을 의회에 제안했지만 의회 저지로 무산됐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의회가 예산 편성·조정 권한 가지고 있다. 상원이 최종 조정을 맡는다. 지난번에도 공화당 우세의 상원이었으나 트럼프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강한 장악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임기에는 행정부의 R&D 삭감 시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연방 정부의 R&D 지원은 줄더라도 제조업 지원 명목으로 기업의 R&D 세액 공제는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학술지 사이언스는 정책 전망 기사에서 "연방 정부를 축소하는 기조는 연구 예산이 더 적게 제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다만 인공지능(AI) 같은 분야는 전략 분야는 중국보다 앞서 나가려는 기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양자 과학 같은 국방·안보 분야 R&D는 선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반면 기후변화와 백신 연구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지원 중단이나 기후변화 국제협약 탈퇴를 언급해 왔다. 또 과거 첫 예산 제안에서 환경보호청(EPA) 예산을 30% 줄이며 기후변화 예산은 70%가량 삭감하려 했다.

최근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는 보건, 식품, 의약품 분야의 수장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기용할 방침을 발표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음모론자로 백신 접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인물이다. 이 주장은 다방면의 연구로 반박된 상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칩스(CHIPS)법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다.

이름에 과학법이 들어간 만큼 산업 보조금 외에도 '미국 국립 반도체 기술센터' 지원, R&D 및 인력 개발 투자가 내용에 포함됐다.

트럼프는 후보시절 보조금이 외국 기업에 돌아간다며 칩스법을 축소하고 관세 장벽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다만 칩스법 관련 비판이 보조금에 집중된 만큼 미국 내 반도체 R&D 지원 추이는 불명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