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표단 파견 후속 조치 아직 결정되지 않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1만 명이 넘는다고 우리 군 당국이 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1만여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지금 가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기관에서 우크라이나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면서도 북한군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 줄 내용은 없다"라고 답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역시 이날 오전 현재 러시아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1만여 명으로 파악되며 상당수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가 정보 공유를 통해 현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전 대변인은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우크라이나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전날 귀국한 것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확인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 또는 정보 공유·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이뤄지고 나서 국방부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거기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며 "현재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대표단은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혹은 모니터링단 등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외국 전장에 모니터링단 또는 전황 분석단 형태의 인원을 파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소규모의 군 인원 파견을 통한 전황 분석은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개인파병'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 규정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실무적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며 오랫동안 추진한 것"이라며 "사안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분쟁지에 무차별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는 "외부 국가에서 '개인파병'이나 파견을 1~2주 앞두고 요청하는 경우에 기간이나 예산 등으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심의위를 거쳐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